백악관, ‘뮬러특검 보고서 공개 제한’ 행정특권 검토

CNN“트럼프측,사전열람 원해”
공개 제한땐, 민주 소송 가능성

미국 정치권이 발표가 임박한 로버트 뮬러(사진)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보고서를 놓고 뜨거워지고 있다.

백악관은 수사보고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행정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은 법적 소송도 불사할 기세다. 수사보고서에는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을 입증할 구체적인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측 변호사들은 어떤 버전의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거나 공개되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사전 검토할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백악관은 특검이 문서 및 백악관 관료들과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기밀유지를 위한 행정특권을 주장할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행정특권 주장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특정 정보나 수사내용이 국민에 공개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백악관 관료 및 변호사들은 최근 특검 보고서 공개에 대비한 회의를 가졌으며 공개 범위 및 결과 시나리오별 대응 개요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특권을 주장할 경우 민주당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앞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14일 특검 보고서 전문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420대 0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위터에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투명성’에 투표하도록 하라고 지도부에 전달했다”며 사전에 교감한 찬성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검 보고서 공개가 임박하면서 무엇보다 러시아 스캔들의 진실과 거짓이 판가름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공모사실이 드러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불투명해진다.

하지만 22개월간에 걸친 수사에서도 결정적 스모킹건이 없으면 그동안 이번 수사를 ‘딥 스테이트(막후 기득권 세력)’ 진영의 마녀사냥으로 규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의 직함에서 대행 타이틀을 지우고 트럼프 대통령의 3번째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