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05%P 인하… 中企에 3년간 100兆 대출

文대통령, 혁신금융 선포식
올해부터 일괄담보제 도입
7만개 산업에 72兆 지원해
일자리 17만개 창출 목표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현행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한다. 또 ‘일괄담보제’(다양한 동산 자산을 한꺼번에 평가) 도입 등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총 100조 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72조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17만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시장의 투자 확대와 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춘다. 특히 코넥스 시장의 경우 0.2%포인트 인하한다. 또 올해 일괄담보제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미래 성장성·수익성이 반영되도록 단계적으로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4차산업 분야 기업의 코스닥 상장 진입 규제를 완화해 향후 3년간 80개사를 상장시키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토대도 강화한다. 유망 혁신기업을 돕기 위한 스케일업 펀드 규모도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하고, 총 72조 원의 정책자금을 7만 개 주력·서비스 산업에 지원해 일자리 17만 개를 창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금융이 함께 가는 새로운 길’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라며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금융이 이끌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을 향해 “햇볕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비 올 때 우산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황혜진·박민철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