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천 장훈열 ‘5·18유공자’ 확인… 한국당 윤리심사자문위원 총사퇴

내일 예정된 회의 무산 위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판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위원장 선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들과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간 갈등이 불거지더니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이 전원 사퇴하며 22일 열릴 예정이던 회의 자체가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자연스레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망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 윤리특위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차동언·조상규 변호사 등이 최근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 자문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다”고만 밝혔지만, 이들의 사퇴 배경에는 민주당 추천 장훈열 변호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 변호사가 5·18 유공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 징계 판단을 해야 하는 자문위원에 적합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 변호사가 5·18 유공자인 것은 맞지만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관계자는 “자문위가 5·18 관련 문제도 논의해야 하는데 위원 본인이 유공자면 제척 사유가 된다”고 맞섰다.

또 다른 사퇴 배경으로는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꼽힌다. 애초 윤리심사자문위는 위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여서 홍 교수가 사실상 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는데, 뒤늦게 민주당이 위촉한 장 변호사가 홍 교수보다 나이가 많아 위원장을 맡을 상황이 돼 버렸다.

한국당 위원의 사퇴로 자문위 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추천 4인, 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1인 등 총 8인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다음 달 9일까지 ‘5·18 망언’ 논란 관련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었다. 한국당의 위원 추가 선임이 늦어지고 위원장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계속될 경우 자칫 자문위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