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안이한 경제인식’… 의원들 ‘송곳 질타’ 예고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 나서
‘오락가락 리더십’도 도마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의(경제 분야)에 대한 답변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홍 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 경유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에 대한 ‘송곳 질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여 온 홍 부총리의 리더십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9일 만에 철회했고, 추경에 대해서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없지만, 민주당에서는 추경 액수까지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충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10조 원 규모의 미세먼지 대책 등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의 ‘영(令)’이 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안이한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15일 ‘2019년 3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2019년 1월 이후 주요 산업 활동 및 경제 심리 관련 지표들은 개선된 모습이고, 고용은 취업자 증가 규모가 확대됐으며, 물가는 안정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등 현재의 경제 상황에 관한 판단을 긍정적으로 바꿔 안이하기 그지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해외투자은행(IB),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 등이 앞다퉈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경제 상황에 관한 판단을 긍정적으로 바꾸자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