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통로’로 악용되는 외국인 명의 휴대폰

훔친 외국인 등록증 이용해
타인 명의로 개통한 30대 실형
통신사 대리점 신원 확인 소홀
범죄행위 등에 악용될 가능성

명의자의 신분증과 위임장만 있으면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를 손쉽게 개통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는 ‘대포폰’을 쉽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훔친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4)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지하철 유실물센터에서 A 씨의 외국인 등록증을 훔친 뒤 위임장 등을 위조해 A 씨의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세종시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가입 신청서에 A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고, 가입자 주소·예금주명·계좌번호·유심 정보 작성란에 ‘기존’이라고 작성해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25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위조했다.

실제 통신사 대리점에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면 “휴대전화 명의자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들고 오면 된다”고 답변하는 곳이 적지 않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리점에서는 “원래는 직접 오거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데,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없으니 명의자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대신 매장을 방문하는 분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개통해 주겠다”며 “대리점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 꼭 우리 대리점으로 오셔야 한다”고 영업했다. 이어 그는 “위임장은 특별한 양식이 있지 않으니 인터넷에 있는 형식에 따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된다”고도 설명했다. 인근의 또 다른 대리점에서는 “원래는 서류가 복잡한데, 고객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간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올 때 전화를 미리 한 번 더 달라”고 강조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같은 명의로 휴대전화가 하나 더 개통될 때 기존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지만,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최대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 수를 제한하고, 대리점에서 직접 전화를 해 본인이 동의한 것이 맞는지 등 사기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하는 절차가 간단하면 당사자가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대포폰 등이 쉽게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며 “인감 증명서가 없는 외국인은 직접 방문하게 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