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외곽순환도로, 알고보니 ‘반쪽짜리’ 예타면제사업

전액 국비인줄 알았던 9865억
10.8㎞ 구간 2620억, 市부담
울산, 한달 넘게 해당사안 몰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울산 외곽순환도로 조성사업에 지방비가 대거 투입돼야 하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반쪽짜리’ 예타 면제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전액 국비지원으로 알고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했던 울산시에 대해 ‘무능 행정’의 결과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사업비 9865억 원을 투입해 경부고속도로 미호JTC에서 강동IC까지 25.3㎞ 구간의 도로를 오는 2029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계획 적정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구간 25.3㎞ 중 14.5㎞는 국비가 투입되는 고속도로로, 나머지 10.8㎞ 구간에 대해서는 울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혼잡도로개선사업(자동차전용도로)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전체 사업비 9865억 원 중 26.5%인 262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던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이 ‘반쪽짜리’ 예타 면제사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당초 국비 전액으로 외곽순환도로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현수막까지 내걸며 예타 면제사업 선정을 홍보해왔던 울산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분위기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물론 해당 부서 공무원 모두가 정부가 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할 때도, 그 이후에도 한 달이 훨씬 지나도록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정부와 청와대 등에 전 구간이 고속도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환영하던 시민들은 실망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 교통문화시민연대는 21일 “울산시가 처음에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결국 시민들이 26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며 “이는 울산시의 무능 때문으로, 해당 공무원들은 책임지고 직책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