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산집행 3개월도 안 돼 또 추경 타령…총선用 아닌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본격 추진할 태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2일 “경제 상황 전반을 살펴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논의를 공식화했고,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도 24일 “거시경제에서 하방 위험이 커져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긴급 추경 편성도 검토하라고 했고, 지난 12일엔 국제통화기금(IMF)도 정부 경제정책의 역풍을 우려하면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9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상반기에 10조 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현시점의 추경은 정당성을 갖기 힘들다. 우선, 올해 예산 470조 원은 지난해보다 40조 원 넘게 늘어난 슈퍼 예산인데, 집행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추경 타령을 하는 건 예산 편성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3년 연속 추경이라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올해는 세수 불황으로 추경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도 불가피해 보인다. 둘째, 미세먼지 대책은 추경 편성 이유가 될 수 없다. 엄청난 예산보다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 공기청정기 공급 등에 필요하면 1조8000억 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활용하면 된다. 셋째,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추경 요건 위배 소지도 심각하다. 미세먼지는 정상적으로는 복구가 어려운 초대형 홍수·태풍·가뭄 피해와 성격이 다르고, 대처 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내년 총선용(用)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문 정부는 지난 1월 ‘국가균형 프로젝트’ 미명 하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해 큰 논란을 빚었다. 무더기 예타 면제도 문제지만, 공정성·재원조달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경기·인천·울산 등 탈락 지역에선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결국 예타 면제 사업 투입 예산을 늘리고, 불만 지역을 무마하는 용도가 될 개연성이 크다. 문 정부는 이미 2017년과 2018년 일자리를 앞세워 총 15조 원 넘는 추경을 편성했지만, 별 효과 없이 고용참사로 이어졌다. 툭하면 추경에 기대기보다는 기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