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철수’ 개성사무소에 文정부도 출근 말아야 한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절절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핵 폐기는 물론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입장에선 뭘 잘못했기에 그런 행패에도 짝사랑하듯 ‘나 홀로’ 사무실을 지키는 굴욕을 감내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정서적 차원을 넘어 북한은 물론 동맹인 미국과 국제사회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

정부는 북측 인사들이 지난 22일 철수한 뒤 주말에도 25명을 잔류시켰고, 월요일인 25일엔 39명을 개성사무소로 정상 출근시켰다. 개성사무소는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지난해 9월 14일 문을 연 것으로, 굳이 따지자면 수교 전 단계의 이익대표부 성격을 띤 정부 간 공식 기구다. 그런데도 북한은 상부 지시라고만 구두로 밝혔을 뿐 문서 등으로 공식 통보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떠났다. 정부는 물론 국민을 모욕하는 행태다. 엄연히 북측 지역인 만큼 북측의 철수에 따른 남측 인원들의 신변에 대한 우선적 보장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도 “남측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다. 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북한의 의도를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 미국을 설득해 제재를 완화하고 금강산·개성공단 재개에 적극 나서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이미 문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로 부르면서 한·미 공조 해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문 정부가 개성 사무소 유지에 연연하면 할수록 북한은 더한 협박을 할 것이다. 따라서 문 정부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일단 개성에서 철수한 뒤 향후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인원만 일정 기간 잔류시키면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남북 군사합의의 적실성도 따져 봐야 한다. 북한은 이미 유리한 것만 이행을 요구할 뿐, 정상 간 핫라인 가동,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동창리 폐기 등은 거부하고 있다. 이런 부분부터 하나씩 원칙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것이 남북관계의 기본이 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의 핵 인질을 자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