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兆 ‘초슈퍼 예산’ 예고… 사상 첫 미세먼지 저감 투자

-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의결

洪부총리 “적극적인 재정 운용”
한국형 실업부조·예타면제 등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가중돼

2년만에 “재량지출 10% 절감”
재정적자 대비 꺼내든 카드에
예산 편성때 부처간 진통 예상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원 배분 중점 과제에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대가 포함됐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의 목표는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 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로 정해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는 기조 하에, 재원 배분 4대 분야로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에는 새로 ‘큰돈’이 들어갈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내년에만 1조4000억 원 이상 필요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전국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총사업비, 잠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내년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도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굳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까지 ‘초(超)슈퍼 예산’을 편성할 경우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예산 당국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 이후 2년 만에 ‘재량 지출 10% 절감’ 카드를 빼 들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곡소리’가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계획(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2022년 연평균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은 7.3%다. 2017년에 발표한 계획(연평균 5.8%)보다 1.5%포인트 높다. 지난해 정부 계획에 따르더라도 내년 재정지출은 504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를 고려하면 이마저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내년 예산(총지출)이 510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