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협상 한국이 걸림돌’ 美서 커지는 文정부 우려감

상원청문회서 불만 쏟아져

“北 비핵화조치 의지 없는데
韓, 美에 양보 요구하려 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가 26일 개최한 대북정책 청문회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한국 정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미국 사회가 가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27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가 이날 개최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소위원장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데 미국은 동맹국들이나 행정부 협력이 없는 비전통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며 동맹국인 한국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가드너 위원장은 “김정은은 미국이 협상 태도를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빌어먹을(doggone)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편히 앉아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북한을 다룰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외교를 계속 추구해야만 한다”면서도 “김정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것에 극도로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을 북한에 동조하는 중국과 같은 수준이라고 바라봤다. 차 석좌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미국에 대해 양보를 요구하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미 국방부 아태 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켈리 매그서먼 진보센터 부소장은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같은 입장에 있지 않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북한은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을 것인 만큼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함께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