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압박 계속”… 美 ‘北 오판말라’ 잇따라 경고

트럼프 ‘제재취소 언급’ 관련
국무부 등 “FFVD 목표 불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취소 지시와 관련해 국무부, 국방부 등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때까지 제재 이행과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재 북한군은 여전히 위험한 대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26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미국의 목표”라며 “북한은 이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 어떤 극적인 제재 완화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고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 역시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추구하는 (체제) 안전과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량파괴무기(WMD)와 운반수단을 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역시 북한의 불법환적 등에 대한 감시 등 최대압박 전략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외교관들이 북한 비핵화 길을 모색하는 동안 국방부는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선박 간 환적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답변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으로 한반도 일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이 이뤄졌지만 북한군 태세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며 전력 구조와 준비태세, 치명성은 2018년 평가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도 “FFVD 달성까지 북한은 여전히 가장 시급한 도전과제로 남을 것”이라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