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카풀 합의 끼어든 택시월급제, 血稅 지원해선 안 된다

택시업계 노·사가 합의한 월급제 시행이 국민 혈세(血稅)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빗나가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택시 월급제 관련 법안 의결 보류를 요구했다. 정부·여당·택시·카카오가 지난 7일 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발표했을 때 택시업계 내부 문제인 월급제가 포함된 것부터 이상했는데, 이제 와 그걸 담보할 법안 심의에 제동을 건 것이다. 양대 택시노조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약속을 깼다”고 비난 성명을 냈지만, 사측이 국회에 보낸 공문의 방점은 ‘정부 재정 지원 없는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이 불가능함’에 찍혀 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의 27일 택시 월급제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심의를 앞두고 정부 지원을 압박한 셈이다.

택시업계는 월급제가 도입되면 1인당 월 16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연간 회사별로는 수십억 원, 업계 전체로는 2조 원을 헤아린다고 한다. 엄청난 부담이 추가되는 ‘30년 현안’을 사측이 순순히 받아준 데는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검토조차 않고 있다”지만, 정부·여당은 이른바 대타협을 중재하며 사실상 보증을 섰고, 노조 역시 정부 지원에는 사측과 같은 입장이다. 이면합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카풀 합의부터가 공유경제 규제를 깨뜨린 게 아니라 스타트업 활동반경을 더 좁힌 역주행이었다. 경쟁국 가운데 지금 이런 나라가 있는가. 표를 의식해 기득권을 보호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세금 퍼주기로 국고까지 축내려는 불량정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소비자, 곧 국민으로서도 택시료는 오르고, 카풀 편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마당에 호주머니까지 털어 택시업계 배를 불리는 형국이다. 명분도 원칙도 없는 혈세 지원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