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이사 연임 제동 이후…>“국민연금 개입…처음부터 주주는 없었고 정치만 있었다”

경제 전문가들 반응

“정치·사회적 프레임서 시작”
反헌법적 조치 논란 이어질듯

“처음부터 주주는 없었고 정치만 있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연금의 반대 주도로 이번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것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응을 내놓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애초부터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논란에서 불거진 사안이어서 처음부터 정치·사회적 프레임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며 이처럼 지적했다. 양 교수는 특히 “국민연금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한국 증시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제반 기업이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앞으로 ‘한국 경제 위기’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한 ‘반(反) 헌법적 조치’라는 논란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양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대표성도 없고 법적 근거도 미약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방패막이로 세운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면서 “다른 나라처럼 연금 운용사 선택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이사회 격인)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20명 중 6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면서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연금사회주의’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해외 주요 연기금의 이사회는 대부분 정부 인사가 전혀 없다. 대신 경제·금융 전문가와 기금을 조성하는 사용자·노동자 대표로 구성된다. 전 교수는 “우리 헌법은 제126조에서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박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는 동 규정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109조 원에 이른다”면서 “시가총액의 7%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