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그동안 북한에 충분히 속았다” 對北 강경의지

상·하원 청문회 ‘對北 강경의지’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제재 빨리 풀리면 시작점 회귀”

폼페이오 “비핵화 움직임 없어
기회는 북한에 놓여있다” 압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국 정부 외교·군사 고위인사들이 27일 상·하원 청문회에서 일제히 북한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북한을 향한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할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하원 외교위 ‘국무부 외교정책 및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희망했던 (비핵화) 큰 움직임을 북한이 만들어내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책무는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원하고 있다는 것과 그곳에서 정부 형태가 진화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체제와 관련된 발언에 신중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정부의 진화에 대해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베트남을 거론하면서 “기회는 북한에 놓여 있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충분히 속아 왔다(We’ve been fooled enough times)”며 “압박을 너무 빨리 풀어주는 것은 우리를 시작점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서명한 모든 당사자에 의해 이행돼야 한다”고 말해 대북 제재의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하원 군사위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 청문회에서 “우리가 관찰한 북한 핵·미사일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긴장 감소에도 북한군은 지난해 보고된 병력 구조, 준비태세와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 “우리의 문은 아직 외교를 위해 열려 있지만, 지금까지 비핵화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며 “북한이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국제적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