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환적 늘려 유엔제재 저항”… 단속강화 촉구

“中, 단속 전혀 안한다” 불만
日·호주 등과 공조확대 추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상·하원이 동시에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의 유지를 강조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의 필수품목인 유류의 불법환적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날 미국은 유류 불법환적 단속에 소극적인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2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석유 제품과 석탄에 대한 선박 간 불법환적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항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불법환적 감시 및 단속은 미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영국·프랑스·캐나다 등 7개국이 함정과 초계기 등을 주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후방기지에 보내 이뤄진다. 미국은 지난해 유엔사 부사령관에 사상 처음으로 비(非)미군 출신인 웨인 에어 캐나다 육군 중장을 임명하며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해왔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다른 참여국들은 주로 초계기 1대를 보내 불법환적을 감시하는데 미군이 주요 직책을 개방하며 기능을 강화할 경우 추가 전력을 파견할 가능성도 크다. 불법환적 단속에 참여한 국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정한 유류 수입량 제한선(원유는 400만 배럴·정제유는 200만 배럴)을 넘지 않도록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환적 감시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비판 입장을 밝혔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은 (불법환적 단속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미군 함정 및 항공기의 단속 임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영내에서 이뤄지는 불법환적에 대한 단속도 전혀 하지 않아 단속하며 찍은 사진도 한 장 보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본토를 지키는 경비함을 지난 26일 제주에 보내 한국 해양경찰과 공동 훈련을 펴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요청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오히려 4500t급 경비함을 파견했다는 것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