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하락, 2017년 10.16% → 작년 8.26%

계약연장 비율도 6.50% 줄어
취약계층 고용 안정성 악화

일자리의 질이 높아졌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2018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전년 대비 하락하는 등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이 더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28일 고용노동부의 ‘2018년 하반기 기준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계약 만료 기간제 근로자 4만6105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돼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한 근로자 비율은 8.26%(3809명)로 집계돼 1년 전에 비해 1.90%포인트 하락했다. 2017년에는 계약 만료 기간제 근로자 3만9374명 중 10.16%(4001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었다. 계약이 연장된 기간제 근로자 비율도 2017년 21.55%(8486명)에서 2018년 15.05%(6941명)로 6.50%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계약 종료로 실업 위기에 내몰린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2017년 68.09%(2만6810명)에서 2018년 76.67%(3만5349명)로 8.58%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양질의 일자리 지표로 보고 있다. 고용부의 ‘2019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폭은 49만3000명으로 2월 기준 2012년(53만3000명) 이후 7년 만에 최대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이후 피보험자가 크게 늘었다”며 “도소매·숙박음식업 피보험자가 크게 늘었는데 일자리안정자금 가입 효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해도 고용 불안에 떠는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정규직 전환율은 낮고, 일자리를 잃는 비율은 높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근속 1년 6개월 초과 기간제 근로자(6582명) 중 15.91%(1047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65.48%(4310명)가 계약 종료로 일자리를 잃었다. 근속 1년 6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3만9522명)는 6.99%(2763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78.54%(3만1039명)가 계약 종료로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는 공공 일자리 증가가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단기일자리가 대부분인 공공 일자리의 고용 효과는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