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의 ‘조양호 거부’ 끝내 年金사회주의로 가나

국민연금을 문재인 정부가 끝내 민간 기업 ‘손보기’ 수단으로 동원했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이 11.56%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27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재선임을 ‘거부’해,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지난해 7월 강행한 정부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사실상 박탈한 첫 사례로, 연금(年金)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으로도 보인다.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운용의 유일한 기준은 수익률 제고여야 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했다. 조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다. 그 일가의 ‘갑질’ 횡포도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그 단죄 여부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다. 유죄 확정 판결 이전에 국민연금이 나설 일이 아니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 국민연금은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긴커녕 정부가 좌지우지한다.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부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 위원장도 장관이고,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차관과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현재 이사장은 여당 의원 출신이기도 하다.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14명도 기금운용위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더욱이 26일 주주권행사분과위 당초 투표에선 찬·반이 4명씩으로 같았다. 그러자 현안 이해가 부족할 다른 분과위 위원들에게도 갑자기 참석을 요청, 5명 중 2명이 허겁지겁 나와 ‘거부’에 가담케 함으로써 절차적 부당성 논란까지 자초했다. 현재 기금 규모 639조 원인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294개에 이른다. 국민연금의 ‘정부 저승사자’ 역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연금사회주의로 빗나가선 안 된다. 국민연금 운용에 정부 개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입법하는 일은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