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6億 빚내 재개발구역 25억 건물 산 靑 대변인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동산을 이용한 돈벌이에 강한 거부감을 표명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발의한 헌법개정안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했으며, 추미애 전 대표 등 여당 인사들은 지대(地代)개혁을 앞세워 임대료 등 불로소득 환수를 추진했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 매입를 죄악시하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실제로 문 정부는 2017년 8·2 대책과 지난해 9·13 대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대출 억제 등의 조치도 취했다.

이런 와중에 정작 ‘문 정부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일반 국민이라면 엄두도 내기 어려운 부동산 투자를 감행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25억7000만 원 상당의 2층 건물을 매입했다. 이 건물은 매입 2개월 전 롯데건설이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재개발에 따른 투자 수익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은행에서 10억2080만 원 등 16억4580만 원의 빚을 냈다고 한다. 그 몇 달 전인 지난해 2월 대변인 임명 때 신고한 재산은 12억 원 정도였으니, 매입가는 두 배를 넘고, 빚도 전 재산을 웃돈다. 금리 4%를 적용해도 매년 이자만 5500만 원에 달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누구나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흑석동은 8·2부동산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 고위 인사, 특히 매일 국민 앞에 나와 청와대와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사람이 그래선 안 된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다. 김 대변인이 관사(官舍)에 무상 거주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빼내 투자에 사용했다면 국가의 자산을 개인 투자에 활용한 셈이다. 전임 박수현 대변인은 지방에 집이 있어 그나마 핑계가 됐었다. 개발 정보 입수나 은행 대출 과정의 특혜 여부도 따져야 한다. 김 대변인의 국정 설명을 국민이 과연 신뢰하겠는가. 스스로 거취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잖아도 ‘투기꾼 장관 후보자들’ 때문에 국민 분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