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장관후보자 추천… 느슨한 공직자 검증, 조현옥 인사·조국 민정수석 ‘문책론’ 다시 고개

전원 청문보고서 채택 불투명
靑 1기때보다 초라한 성적표

김관영 “담당자들 즉각 경질
임명강행땐 협치않겠다 간주”

3·8 개각으로 지명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청와대의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비판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감동 없는 인사’에다 부실 검증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사 추천과 검증을 책임진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문책론도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1기 조각 때보다 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야당은 연일 이들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등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27일 장관 후보자 7명 전원을 ‘부적격’으로 보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미 최정호 국토교통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지명 당시부터 “개각 인사가 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적격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국회 동의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청와대는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청문 보고서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8명의 장관급 인사를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했는데, 이번 개각에서 그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7명 장관 후보자 전원을 임명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2기 내각 구성이 지지부진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며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는 앞서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사전에 체크된 내용”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들여다봤음에도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넓은 인재 풀을 활용하지 못하고, 검증도 느슨하게 하는 등 공직자 검증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 담당자의 즉각 경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만약 이번에도 (문제가 많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국회와는 어떤 협치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조현옥·조국 수석은 현재까지 인사와 관련한 공식 해명이나 사과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