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답방·개성공단 재개 노력… 한반도정세 반영 못하는 통일부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발표
‘완전한 비핵화 이행촉진’과제
연락사무소소장회의 정례화도

통일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통해 남·북·미 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올해 남북정책 기본 방향을 내놓았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통일부의 정책 방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급랭한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은 첫 번째 과제로 ‘완전한 비핵화 이행 촉진’을 제시했다. 이행 방법으로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확보하고 미·북 비핵화 협상을 추동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남북대화 추진 방법으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정례화’‘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소장회의의 정례화·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또 통일부는 시행계획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한다는 방침도 포함했다. 통일부는 “사업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개성공단은 우선 개성공단 현지 자산점검 등을 추진하고, 금강산 관광은 남북 간 신변안전 보장, 재산권 원상회복 등 협의·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월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급격한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정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의 2018년 서울 답방은 북한의 불응으로 무산됐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도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소 이후 매주 금요일 개최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개성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북측 소장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제대로 된 개최가 7차례에 불과하다. 지난 22일에는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 철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3일 만에 복귀한 일도 벌어졌다. 이렇듯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상황이 더 어려워졌음에도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시행계획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