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최소한의 제재면제’ 조율할까

정경두·김현종 등 訪美 총출동
11일 정상회담 핵심의제 논의
韓 제재완화 - 美 先비핵화 이견

문재인 대통령 방미를 열흘 앞두고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이 미국을 잇달아 방문해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번째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선비핵화 후제재 완화’ 원칙을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재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한·미 간 합의가 주목되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등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1일 워싱턴 DC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과 만나 미·북 비핵화 협상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미국을 줄지어 찾고 있지만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빅딜 문서에서 △핵무기·핵물질 미국 이전 △핵·생화학·탄도미사일 관련 시설 해체 △핵 프로그램 포괄적 신고 및 미국과 국제 사찰단 완전 접근 허용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의 상업적 활동 전환 등을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이 주장해온 리비아 모델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달 29일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하는 제재 면제 신청은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테크니컬한 부분이고 그 논의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에 대북제재 면제 조치를 계속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