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대출금리 비교 플랫폼 등 ‘금융 샌드박스’ 첫 심사

혁신금융심사위 첫 회의 개최
카드 부조 등 19개서비스 심사
이달중 ‘샌드박스’ 여부 결정

대출을 받을 때 모바일로 여러 금융회사 금리를 비교해 즉석에서 신청하는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의 첫 심사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9개 서비스엔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금융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개인 간 대출(P2P) 1건 등 분야별로 안배됐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신청 플랫폼은 현행 ‘대출모집 1사 전속 주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의 대표적 사례다. 또 신용카드 규제에 특례를 허용, 경조사비처럼 물품판매·용역제공이 아닌 개인 간 송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신한카드 서비스도 심사된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필요할 때만 개시·종료하는 농협손해보험의 ‘스위치(on-off) 보험’도 보험판매 규제 특례가 필요한 서비스다. 이밖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통한 신용정보 제공,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 대차 중개, 알뜰폰을 통한 은행의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등이 심사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족한 혁신심사위가 19개 서비스를 오는 8일과 22일 나눠 심사·선정하면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간 풀어주고 마음껏 영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날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테스트 비용뿐 아니라 핀테크 랩을 통한 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나아가 해외진출 지원까지 집중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행기는 이륙부터 순항고도에 이르는 순간까지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며 “금융 샌드박스 제도와 개별 혁신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규제 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