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스텔스 전투력, 北 눈치 보지 말아야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

저피탐(低被探)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가 지난달 29일 공군 청주기지에 도착했다. F-35A 스텔스기는 2021년까지 총 40대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 공군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일본, 호주에 이어 3번째로 스텔스기 보유국이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이끈다는 명분으로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우리 공군의 F-35A 보유는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첫째, 전략적 억제 능력 및 최소한의 방위 충분성 능력 확보다. F-35A는 북한의 복합적(hybrid) 군사 위협을 적절히 억제하고, 중국·일본 등의 스텔스 및 정밀성을 기반으로 하는 5세대급 첨단 전투기 획득에 초점을 둔 공군력 증강 위협, 지대공·공대공 미사일 위협 등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 충분성 전력이다.

둘째, 은밀침투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다. F-35A는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의 핵심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강력한 대공망을 피해 비대칭 위협 수단들을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을 개전 초기에 무력화시키고, 북한의 지휘통제 시설이나 견고한 항공기 엄체호, 야전 배치 기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표적 체계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전투기의 고저배합(high-low mix: 고성능 전투기 30%와 저성능 전투기 70%의 동시 활용)을 통한 공중 우세 능력 확보다. 그것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대적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공군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원활한 지상·해상작전 수행에 가장 필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다. F-35A는 기존 KF-16, F-15K 전투기 등과의 고저배합을 통해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전면전·국지전 발발 시,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지상·해상·공중·우주의 모든 차원에 걸친 전투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F-35A를 보유한다고 해서 공군이 전략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전략공군’의 위상을 갖추는 건 아니다. 두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가능하다.

먼저, 전투력의 경쟁 우위를 보장하고, 전략 상황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정도의 전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공군력은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공중 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 일본이 150여 대, 중국이 200여 대의 스텔스기를 갖춘다는 계획에 비춰, 우리도 F-35A 추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변국들의 위협을 적극 억제하고, 직접적 공격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방위 충분성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적어도 60대 이상의 스텔스기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양한 전투 항공기의 고저 배합을 통해 작전 능력의 상승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획득전략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공군은 전투기 대수 유지 집착에서 벗어나 다양한 항공기들, 즉 공중급유기·조기경보통제기·무인정찰기 등을 지금보다 좀 더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적의 레이더를 교란·파괴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전기(機) 획득을 위해 특히 노력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F-35A 추가 도입 및 다양한 전투 항공기의 조합을 통한 새로운 전력 운용 전략을 모색하고, 그것을 비용/효과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