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제도 전면 개편>경실련 “주민지지 얻겠지만 책임은 국민이 질 것” vs 지역주민 “오랜 숙원사업 해결 길 열렸다… 환영”

시민단체·지역 엇갈린 반응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방식 변경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B(GTX-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총사업비 5조9038억 원)과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1조1169억 원)의 사업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과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증진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수도권과 지방의 토건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시는 3일 정부의 제도 개선 방침이 발표되자 신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시 관계자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이미 입주민이 교통 분담금을 납부한 상황이라 재원 조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예타 방식이 변경된 만큼, 통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연장을 요구해 온 수원시 호매실 택지지구의 한 주민은 “지난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상실감이 컸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GTX-B 노선 지역 주민들도 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인천 송도~남양주를 잇는 GTX-B노선은 서울 강남권을 지나는 GTX-A, GTX-C 노선과 달리 예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컸다. 인천시 관계자는 “새로운 예타 운영 방식이 도입되면 그동안 예타에 묶여 난항을 거듭해오던 지역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풀릴 수 있다”고 밝혔다.

GTX-B노선과 지하철 연장 등 현안 철도 사업이 걸려 있는 경기 남양주시, 김포시, 파주시 등 해당 시군과 주민들도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 방안으로 도입된 김대중 정부의 예타 제도가 현 정부에서 무력화된다면 제2의 IMF 외환위기를 촉발하는 방아쇠가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권은 임기 동안 토건판을 벌이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박성훈·박수진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