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빚 급증에 예타 無力化…청년세대 피눈물 加重 말라

문재인 정부가 24조 원이 투입될 23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더기로 면제한 지 2개월여 만인 3일 예타 장벽을 크게 낮추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평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 비중이 커지고 경제성은 축소된 반면,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하되 일자리 등 정책 고려 사항을 대폭 늘렸다. 특수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우회로도 마련했다. 수도권도 비수도권도 예타 관문 통과가 훨씬 쉬워진 것이다.

예타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가 공공투자 사업이 허투루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20년이 지난 만큼 적기·적소 사업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문 정부 들어 재정 방파제로서의 예타 기능은 급속히 무너졌다. 지난 1월 발표된 23개 예타 면제 대상에는 예타를 마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 사업이 수두룩하다. 이런 무더기 예외 인정만으로도 예타는 사실상 무력화(無力化)했다. 그것도 부족해 방식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정권 입맛대로 풀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비용편익분석(B/C)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계속 맡지만, 기획재정부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한 것부터 문제다. 그러잖아도 정책성·균형발전은 주관적 요소가 강한데, 정권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소지가 더 커졌다.

이런 식이면 예타 제도가 정권 차원의 사업을 뒷받침하고, 추후 실패로 드러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정치적 배경이 아니고는 이해하기 힘들다. 내년 총선을 앞둔 문 정부로선 지역 유권자들이 박수를 치고, 여야 없이 정치인들도 요구하는 사업에 굳이 제동을 걸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미 반발이 나오고 있는 예타 면제 탈락 지역을 구제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700조 원에 육박하면서 국민 1인당 3260만 원의 빚을 떠안았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임기 중 공무원 17만 명 이상 늘리기로 한 것도 모자라, 올해 슈퍼 예산에 이어 추경을 예고했다. 예타까지 풀면 국가재정은 견제장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구직난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의 고통을 가중(加重)시키는, 비겁하고 염치없는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