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연루설 거론 조폭출신 사업가 이준석, 항소심서 징역2년 선고

현직 경찰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조폭 출신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성남 지역 정치인 등과 수차례 유착 논란을 빚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성남시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과 그 지역 폭력조직 전과를 가진 피고인 사이에 오랜 기간 은밀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뇌물을 받은 사람은 특별법에 의해 형량이 가중되고, 뇌물을 준 사람은 일반 형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과, 자신이 몸담았던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로 당시 이 전 팀장에게 3771만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팀장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뇌물 수수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 전 팀장의 아내 지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보내고, 조직원에게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같은 방식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경찰관에게 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범죄의 동기와 경위가 불순하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뇌물을 제공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팀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나가며 재판부를 향해 “재벌 회장들은 몇십억씩 뇌물 주고 집행유예로 나가고, 저는 청탁도 대가도 없이 2년을 받아야 하나. 재벌 회장들과 일반인의 양형 기준 자체가 다른 건가”라고 소리쳤다. 이 대표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 후보 운전기사 월급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