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文, ‘굿 이너프 딜’ 美설득보다 對北정책 근본부터 재고해야”

- 11일 한미정상회담·北 최고인민회의 개최… ‘비핵화 분수령’

文, 정상회담뒤 고위급채널 가동
4·27판문점선언1주년 행사통해
美北대화재개 계기 삼겠단 전략

北은 경제행보속 對南압박 강화
美는 ‘비핵화전 제재유지’ 단호

전문가 “美불신·동맹균열 해소”

남·북·미가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인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 11일 이후부터 ‘4·27 판문점 선언’ 1주년까지의 기간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공조 재확인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부터 변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 제재 완화 등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굿 이너프 딜’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방미 이후 북한과의 고위급 채널을 가동한 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공동행사 등을 미·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제재 완화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일 “우리가 거의 2년 전 착수한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행정부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북한도 제재가 유지될 상황에 대비해 경제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남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올해 처음으로 삼지연군 개발공사 현장을, 6일에는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와 평안남도 양덕 온천관광지구를 각각 시찰하는 등 연일 경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남조선 군부의 불순한 군사적 움직임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남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촉진자’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부터 손을 대 한·미동맹 균열 논란과 비핵화 협상 교착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동맹 균열과 미국의 불신감을 근본적으로 잠재우기는 어렵다”며 “동맹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별다른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도 “정부가 ‘굿 이너프 딜’을 미국에 설득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지금 설득될 것이면 고작 한 달 전에 열린 하노이 회담도 결렬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미 정상이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박준희·김영주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