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정책은 성장커녕 경제 퇴보로 이어질 것”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文정부 조세·재정’ 토론회 발제
“법인세 인상은 국제 흐름 이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경제 퇴보로 가고 말 것입니다. 경제 개방화가 가속화하면서 기업을 뒷받침하는 국가 간 정책 경쟁이 뜨거운 지금,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논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진권(사진·전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기업연구소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조세·재정 정책 진단과 평가’에서 법인세·소득세 증세, 복지 팽창 등 현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이 장기적으로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대표는 “미국·프랑스 등 전 세계는 기업을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기업이 주된 경제 행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며 “한국만 유일하게 기업을 규제 틀 속에서만 움직이는 종속물로 취급해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현 대표는 “내수 기반으로 성장하던 시대에 법인세는 정부 재원 확보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현대의 국제 규범은 법인세 인하”라며 “우리는 국제 규범에 따르는가, 폐쇄경제 시대의 정책으로 가는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인세의 최고한계세율은 22%에서 25%로, 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은 40%에서 42%로 인상됐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 대해서도 현 대표는 “민간부문에서 결정되는 공시지가 평가에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 임의로 조정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무리한 재정 확대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현 대표는 “올해 예산의 전체 증가액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으로,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 관련 예산이 됐다”며 “복지는 성장의 결과로서 소외계층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지 성장을 유발하는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경제 활성화가 아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 활성화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