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끝내 김연철 박영선 임명 강행한 文대통령 ‘오기 국정’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물론 ‘흠결 종합판’으로 비치는 장관 후보자들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임명을 강행했다. 장관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위헌이나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와 기대를 저버린 국정 행위이다. 며칠 전 4·3 선거에 나타난 민의는 집권세력에 대한 경보(警報)였는데, 이것조차 내팽개친 셈이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국가관과 안보관은 물론 기본적 인성과 자질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오는 사람들까지 ‘장관’으로 고집하는 것은, 어떤 비판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오기(傲氣)’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3·8 개각 때 지명된 장관 7명 중 2명은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다. 그러나 나머지 5명도 모두 ‘부적격’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그래도 그들 중 3명에 대해선 야당이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미 이들을 임명했다. 그러고도 남은 두 사람이 김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데, 청문보고서조차 없는 이들에 대해서도 장관 겸 국무위원 자리를 준 것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했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은 “어차피 겪었어야 할 통과의례”라는 소신을 피력했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상종도 않겠다는 인식도 밝혔다. 그러다가 청문회에서는 “학자의 생각은 진화할 수 있다”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 여전히 대북 제재 해제에 적극적이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그런 소신 때문에 김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아들의 이중국적, 정치자금법 위반, 미국 변호사인 남편의 소송 수주 문제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청와대 측은 과거 정권 전례를 들먹인다. 사실이지만,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시하는 적폐를 반복해선 안 된다. 박근혜 정부에선 전체 임기 중 이런 사례가 10명인데, 문 정부에선 2년도 되기 전에 그 숫자를 다 채웠다. 남이 하면 불의, 내가 하면 정의라는 위선이 도를 넘었다. 부적격자 임명은 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만, 급여는 국민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