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적극적인 배경
상임위별 간사 두고 일정 참여
입법지원비 등 다양한 혜택도
국회 운영에 있어 교섭단체를 꾸리는 경우는 그렇지 못한 때와 비교해 위상이 천지 차이다. 사실상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 간 논의와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별로 간사를 두고 모든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하게 된다. 국회법에는 교섭단체라는 단어가 모두 101번 나오는데, 상당수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라는 문장으로 돼 있다. 윤리심사(징계) 요구, 의사일정 변경, 국무위원 출석,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의원 선임 등은 모두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의원 14명의 민주평화당과 6명의 정의당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사망 전까지 교섭단체를 꾸린 이유도 국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정보위원회도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도 교섭단체 구성원으로만 꾸려진다.
정책연구위원을 국고 보조로 둘 수 있고 입법지원비도 받는다.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때 대표연설의 발언 시간도 더 길고, 사무 공간 등 편의도 비교섭단체와는 차이가 크다. 다만 선관위가 나눠주는 정당보조금의 경우 교섭단체에 추가로 배정되는 몫이 상당한데 두 정당이 함께 교섭단체를 꾸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교섭단체 구성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정의당의 경우엔 의원 개개인의 존재감이 보다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만큼 교섭단체 구성이 큰 이득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국적으로 고른 정당 지지율을 보이는 정의당의 경우 의원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지역구 선거에서도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평화당의 경우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평화당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진보 색채가 짙어질 수밖에 없는 점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서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부분도 변수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상임위별 간사 두고 일정 참여
입법지원비 등 다양한 혜택도
국회 운영에 있어 교섭단체를 꾸리는 경우는 그렇지 못한 때와 비교해 위상이 천지 차이다. 사실상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 간 논의와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별로 간사를 두고 모든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하게 된다. 국회법에는 교섭단체라는 단어가 모두 101번 나오는데, 상당수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라는 문장으로 돼 있다. 윤리심사(징계) 요구, 의사일정 변경, 국무위원 출석,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의원 선임 등은 모두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의원 14명의 민주평화당과 6명의 정의당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사망 전까지 교섭단체를 꾸린 이유도 국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정보위원회도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도 교섭단체 구성원으로만 꾸려진다.
정책연구위원을 국고 보조로 둘 수 있고 입법지원비도 받는다.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때 대표연설의 발언 시간도 더 길고, 사무 공간 등 편의도 비교섭단체와는 차이가 크다. 다만 선관위가 나눠주는 정당보조금의 경우 교섭단체에 추가로 배정되는 몫이 상당한데 두 정당이 함께 교섭단체를 꾸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교섭단체 구성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정의당의 경우엔 의원 개개인의 존재감이 보다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만큼 교섭단체 구성이 큰 이득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국적으로 고른 정당 지지율을 보이는 정의당의 경우 의원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지역구 선거에서도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평화당의 경우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평화당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진보 색채가 짙어질 수밖에 없는 점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서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부분도 변수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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