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작년 대만 잠수함 사업 입찰 참여

제안서에 기술이전 계획 포함
대만, 제재위반 우려로 北배제

러 北노동자 3만 →1만명 줄어

북한이 지난해 대만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입찰을 시도했지만, 대만이 대북 제재 위반 우려로 북한 기술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을 금지한 제재 조항에 따라 러시아 등 해외의 북한 노동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만 현지 매체 ‘타이완뉴스(Taiwan News)’와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대만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 대만의 무역회사를 통해 대만 국방부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대만국제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 사업과 관련 미국을 포함 16개국이 입찰에 뛰어들었다.

북한의 입찰 제안서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연어급 잠수정과 상어급 잠수함뿐만 아니라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무산소 발전소’(VNEU)의 설계도 일부와 기술 이전 계획이 포함됐다. 대만 군부의 잠수함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한 군부의 입찰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인 단둥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만 군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결국 북한의 기술을 구매하지 않았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3월 25일 유엔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안보리 대북 제재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지난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 적법한 노동 허가를 받은 북한 국적자가 3만23명에서 1만1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채택된 대북 제재 2397호는 해외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내(2019년 12월까지) 모두 귀환시키도록 했다.

박준희·김남석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