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性폭행 피해 주장 여성 무고혐의 고소

뇌물수수와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미 같은 혐의로 두 차례 수사를 받으며 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간파한 김 전 차관이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은 8일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서 이 여성이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4월과 2008년 3월 윤 씨의 별장 등지에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2013년 1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4년에는 한 여성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났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성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일단 보류한 점도 김 전 차관이 맞대응에 나서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3월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만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의 고소사건을 일단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서울동부지검에 별도로 차려진 ‘김학의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