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D-1>韓, ‘짧은 회담’으로 美와 이견해소 가능할까

美, 北비핵화 원칙 변화없어
南 새협상카드 수용 불투명
김정은 설득도 어려운 미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톱-다운’ 외교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지을 시간이 부족해 회담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이번 회담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있더라도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도 남아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 부부 간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 등을 계획하고 있다. 단독회담이 부부 동반 형식으로 이뤄지면서 북핵 문제를 놓고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교 환담이 끝난 뒤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퇴장해 별도 오찬을 할 예정이지만,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이 이어지고 2시간 정도 되는 문 대통령의 백악관 전체 체류 일정을 감안했을 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두 정상 간 대화할 시간이 별도로 있을 것이고, 핵심 참모들이 배석한 확대회담에서도 정상들이 논의를 주도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시간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짧은 정상회담 문제는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의 1박 4일 방미에서도 지적된 적이 있었다. 당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던 단독회담이 모두 발언만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34분간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일종의 기자회견을 해 20여 분으로 단축된 바 있다. 전직 외교관은 “통역까지 있는 회담에서 15~20분으로 두 정상이 충분한 대화를 하기는 힘들다”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지만, 일정으로만 봤을 때는 각별한 관계라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 대북 제재 등과 관련해 미국의 보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전체적인 유엔 제재의 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남북 경협과 관련된 사안에 일시적 보류 조치나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되돌릴 수 있는 ‘스냅백’ 조항을 전제로 한 조치 등에 대해 아이디어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정상들 사이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