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3월 고용동향 발표

30代 8만명·40代 16만명 감소
‘양질 일자리’ 제조업 10만명↓
반도체·전기장비업 가장 부진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급증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2019년 3월 고용동향’은 악화일로였던 고용 상황이 조금 개선됐다고는 하나 40대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됐고,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올해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 명이 늘면서 지난 2월(26만3000명) 이후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해 12월(3만4000명), 올해 1월(1만9000명)에 비하면 증가폭이 상당히 크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 폭을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연령대별에서는 60세 이상, 산업별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이다. 즉 고용이 양(量)과 질(質)의 측면에서 개선됐다는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취업자 증가를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대부분이다. 올해 3월에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수는 34만6000명으로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두 번째다. 지난 2월에도 39만7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중에서도 60∼64세(12만6000명)보다 65세 이상(22만 명) 취업자 증가 폭이 훨씬 크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수는 끝없는 추락 중이다. 올해 3월 4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8000명 줄었다. 지난 2월 12만8000명 감소한 것보다 더 많다. 2017년 3만∼6만 명대 감소에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12만∼15만 명대로 감소폭이 커지더니 올해는 16만 명대 확대된 것이다. 30대 취업자도 지난 3월 8만2000명으로 감소하면서 비슷한 추이다.

이에 따라 40대 고용률도 78%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40대 고용률은 2018년 2월부터 14개월 연속 하락했다.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5개월 연속 하락 이후 가장 긴 내리막 추세다. 이에 대해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시직에서 나타난 부진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올해 3월 산업별로 보면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영향을 많이 받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만2000명(전년 대비 8.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만3000명(7.7%), 농림어업 7만9000명(6.6%) 등에서 증가했다. 하지만 제조업 -10만8000명(-2.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4만2000명(-3.1%), 금융 및 보험업 -3만7000명(-4.5%) 등에서는 감소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에서 업황이 가장 부진한 곳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영상통신장비, 전기제어변환, 전기장비 등”이라며 “다만 지난 1월부터 감소 폭이 축소돼 업황이 좋아진다면 개선 기미가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실업률 하락은 지난해 3월 있었던 지방직 공무원 접수가 3월 말∼4월 초로 변경되면서 접수자 일부가 실업자로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체감실업률을 보면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3’(확장실업률)은 12.6%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 3은 25.1%로 1.1%포인트 올랐다. 2015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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