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속 고용부는 ‘일자리 호황’… 직제개편 등으로 1년새 10% 증가

국장급 2명 등 본청만 15명↑
탄력근로 논의 답보상태인데
기업 근로감독 기능만 강화

사상 최악의 고용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별 일자리 정책과 노동시장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직제개편을 통해 인력을 늘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부서 자리만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용부 조직 개편을 담은 ‘고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고용지원정책관 신설, 통합고용정책국 확대·개편, 청년고용정책관 개편, 근로감독정책단장 신설 등이 이뤄진다.

이번 개편으로 2개 국이 신설되면서 국장급(3급) 2명, 과장급(4급) 3명, 사무관급(5급) 3명, 주무관급(6급 4명·7급 3명) 7명 등 고용부 본청 인원이 15명 순증했다. 고용부 전체 인원 증가 속도도 빠르다. 고용부 총원은 2017년 말 기준 6620명으로 1년 전보다 4.0% 늘어난 데 이어 2018년 말 기준 7324명을 기록해 10.6% 증가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개편 논의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고용부가 근로감독 기능 확충에 나선 사실도 미처 대비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근로감독 전담 조직인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했다. 근로감독정책단은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완충 역할을 할 탄력근로제 개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기능만 강화된 셈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지만, 관련 법안 논의는 여야 견해차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각종 고용·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총원이 많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현장 공무원 등 지방청 인력”이라며 “인력이 늘어나고 근로감독 전담 조직도 새로 만들어진 만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략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