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성장률 목표치 달성엔 미흡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은 취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7조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추경안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7조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에 산불 진화·예방 인력확충, 산불 대응 헬기 구매 비용 등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구상을 담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방안,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민생경제 긴급 지원 계획 등이 담긴 추경 예산안을 보고했다.
추경이 7조 원 규모로 편성되면 애초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내건 ‘2.6∼2.7%’ 달성도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국을 찾은 국제통화기금(IMF) 측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인 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가량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면서 9조 원 수준을 권고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관련 업무 내용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담당 차관이 최근 신 전 사무관 부모를 만나 신 전 사무관이 이번 사건에 관해 자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받았다”면서 “오늘 오후 취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소중한 청년 인재라고 나는 생각한다”며 “기재부 전 직원의 바람을 담아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기를 기대한다는 마음도 함께 전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국채 발행 결정 등과 관련해 유튜브 등에서 폭로했고, 기재부는 올해 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은 취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7조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추경안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7조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에 산불 진화·예방 인력확충, 산불 대응 헬기 구매 비용 등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구상을 담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방안,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민생경제 긴급 지원 계획 등이 담긴 추경 예산안을 보고했다.
추경이 7조 원 규모로 편성되면 애초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내건 ‘2.6∼2.7%’ 달성도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국을 찾은 국제통화기금(IMF) 측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인 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가량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면서 9조 원 수준을 권고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관련 업무 내용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담당 차관이 최근 신 전 사무관 부모를 만나 신 전 사무관이 이번 사건에 관해 자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받았다”면서 “오늘 오후 취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소중한 청년 인재라고 나는 생각한다”며 “기재부 전 직원의 바람을 담아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기를 기대한다는 마음도 함께 전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국채 발행 결정 등과 관련해 유튜브 등에서 폭로했고, 기재부는 올해 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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