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개선추세 입증됐다… 통계청 ‘팔마비율’ 첫 공식발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자체계산
4년째개선→잠시악화→다시개선
여권 “계속 악화” 주장 거짓 판명

소득증가율, 월급쟁이>자영업자

우리나라의 ‘팔마 비율(Palma ratio)’이 2011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마 비율은 호세 가브리엘 팔마 영국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가 개발한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지표 중 하나로,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통계청이 팔마 비율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확대 제공’을 보면, 우리나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를 기반으로 한 팔마 비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1년 1.74배에서 2015년 1.42배로 지속해서 하락했다.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2016년에는 1.45배로 소폭 높아졌으며,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이자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는 1.44배로 다시 낮아졌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공적 이전지출을 뺀 것이다.

팔마 비율을 시장소득 기준으로 살펴봐도 흐름은 유사하다. 2011년 2.05배에서 2015년 1.79배까지 낮아지다가, 2016년(1.87배)과 2017년(1.90배)에는 소폭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유엔 등에서 우리나라의 팔마 비율을 공개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팔마 비율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팔마 비율은 지니 계수, 퀸타일 비율(소득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 등과 함께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지표로 분류된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팔마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가 지속해서 나빠져 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10일 신년회견을 통해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

한편, 소득 측면에서는 봉급 생활자가 주로 받는 근로소득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7년 사이 근로소득은 1818만 원에서 2385만 원으로 31.2% 올랐지만, 사업소득은 777만 원에서 809만 원으로 4.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