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여지’ 말한 뒤 ‘비자’ 언급… 北여행금지 해제 고려?

- 폼페이오 비자 발언 해석 분분

인도적 지원 訪北 허용하거나
北 해외근로자 제한 풀 가능성
단순히 비핵화 환승 뜻일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협상 사령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여지’를 둘 수 있다며 ‘비자(VISA)’를 언급하고 나섰다.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 비자 제한 완화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금지 면제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무부는 35개 납치위험국을 분류하면서 여행금지국 가운데 북한만 유일하게 제외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경우를 전제로 대북제재에 여지를 두고 싶다며 “때로는 비자들이다(Sometimes it’s visas)”라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 제한 완화나 북한 여행금지와 관련된 대북제재 해제 등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폼페이오 장관이 단순히 비자라는 단어를, 다른 곳(완전한 비핵화)으로 가기 위한 환승(transit)이라는 의미로 썼을 수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8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근로자 신규 송출을 제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기존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24개월 이내 귀환조치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 러시아, 폴란드, 카타르 등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사업장에 파견 나온 북한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연장을 불허해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2017년 9월부터 북한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행금지 조치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납치·인질 위험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인 ‘K’를 도입해 국무부 여행주의보를 갱신하면서 러시아, 터키, 필리핀, 이란, 이라크 등 35개국에 K 지표를 추가했지만 여행금지국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