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文임기 반환점서 ‘중간평가’… 지지율 40% 안되면 野 유리

■ 선거 승패 좌우할 ‘5大변수’

- 국정지지도
다음 대선 기대심리와 맞물려
‘정권 재창출 - 교체’ 열망 심판

- 정계개편
보수·진보 모두 단일화 이슈
분열하는 쪽은 ‘필패’ 불보듯

- 경제상황
국민 체감경기 회복여부 관건
‘소주성’ 냉정한 평가땐 與 불리

- 남북관계
교착상태 빠진 北비핵화 문제
획기적 진전 있으면 與에 큰힘

- 선거제 개편
실현되면 최대 변수로 떠올라
안되도 선거구획정 결과 ‘촉각’

오는 15일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다. 전문가들은 12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경제 상황, 정계개편 및 후보단일화 여부, 남북관계 추이, 선거제도 개편 여부 등을 21대 총선 결과를 좌우할 5대 변수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특히 내년 총선은 문 대통령 임기 3년차에서 4년차로 넘어가는 결절점에 치러지는 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진보·보수 양 진영의 정계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정당체제의 유동성이 큰 만큼, 양측 모두 서로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만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은 정부에 대한 평가 통지서’ =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아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집권당을 재신임할지,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권에 힘을 몰아줄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내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 시점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정부에 대한 종합평가 통지서”라며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45%를 유지한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고, 30%대로 떨어진다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대통령 지지율은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음 대선에 대한 기대심리와도 맞물려 있다”면서 “국민 사이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클지,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열망이 클지에 따라 여당이 힘을 받을지, 심판을 받을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내년 총선이 이번 4·3 재·보궐선거처럼 ‘경제 실정 응징 투표’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지만,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율 중 어느 쪽이 높으냐에 따라 선거 전략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배 소장은 “지금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다면 사실상 청와대가 중심이 돼 선거를 치르겠지만, 민주당이 우세할 경우 여당이 진보 지지층에 직접 호소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사 논란 등 정부의 도덕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윤 실장은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잇단 논란과 임명 강행 등에 따른 실망감을 국민이 표로 분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일대일 구도냐 다자 구도냐… 정계개편 및 단일화가 변수’=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하면 필승, 분열하면 필패’라는 공식은 어김없이 들어맞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으로 이뤄진 현재의 다당체제가 정계개편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양극체제로 재편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교수는 “전국 단위 총선에선 일대일 구도냐 다자 구도냐가 선거 결과를 가장 크게 결정짓는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반복하더라도 보수가 지금처럼 분열돼 있으면 결국 백약이 무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소장 역시 “정계개편을 포함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각자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진보 진영의 경우 민주당이 이번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처럼 정의당과 ‘진보연대’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수 진영은 좀 더 복잡하다. 김 교수는 “한국당 중심의 보수 통합은 확장성 측면에서 파괴력이 적다”면서 “한국당이 제1야당이란 기득권을 버리고 바른미래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이 합류할 수 있는 새로운 빅텐트를 만들어 중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면 상당한 파급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는 선거의 상수… 체감 경기가 바닥 민심 좌우’ =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가장 깊게 체감하는 건 항상 경제 문제였다”면서 “여당으로서는 경기 지표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물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 소장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냉혹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교착 상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하느냐가 변수’ =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느냐 여부도 파괴력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건 언제나 남북 관계, 북한의 비핵화였다”면서 “지난 지방선거 직전 판문점 선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총선 전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소장은 “빅딜에서 스몰딜, 노딜까지 그 강도가 강할수록 여권이 유리하고 약할수록 야권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 가능성 적지만 되기만 하면 큰 변수’ = 김 교수는 “선거제 개혁은 실현 가능성은 적지만 실현만 되면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 득표력 있는 집권당과 확실한 지지층이 있는 정의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과 정의당, 혹은 민주평화당 일부를 포함한 범여권 연대가 선거를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지역구 의석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국 선거구 획정 등에 따라 각 당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