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의 절치부심 대상은 한·미 동맹 아닌 ‘北 도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힘이 없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면서 ‘강한 군대’를 각별히 강조했다. 절치부심(切齒腐心)이란 표현을 8차례나 사용할 정도였다. 군 장성 진급 신고식의 발언이긴 하지만, ‘무장해제’ 비판까지 받는 9·19 군사합의 등 최근 정부 기류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식민지와 제2차 세계대전 및 6·25 기습 남침 등의 뼈저린 교훈을 떠올릴 것도 없이 국방력은 국가 존립의 절대 요소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우려할 만한 측면이 많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종전 후에 70년 가까운 이 시점까지 아직도 한·미 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독자적인 전작권까지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절치부심 대상과 방향이 북한 도발이 아니라 ‘동맹 경시’로도 오인될 수 있다. 우선, ‘종전(終戰)’ 표현은 실수든 고의든 문제가 많다. 아직 휴전 상태이며, 오랜 기간 전쟁이 없는 것은, 북한이 공격할 엄두를 못낼 정도로 강력한 한·미 동맹이라는 억지력 때문이다. 북한 핵무기를 고려하면 종전 인식은 더욱 위험하다.

동맹 폄하 인식도 문제다. 한국은 한·미 동맹이란 ‘외적 균형’ 전략으로 자유와 번영을 일군 반면, 북한은 자력갱생이란 ‘내적 균형’ 전략으로 독재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전시작전권 미보유를 군사 주권 포기인 양 부끄러워 하는 듯하다. 그러나 영국·독일 등 나토 회원국 전작권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있고, 그 사령관은 미군이 맡는다. 이왕 강군을 강조한 만큼 명실상부한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