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답정너 脫원전’ 목표로… 코드에 끼워맞춘 국가에너지大計

- 공청회 공개안 부실 논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계획
2차안보다 20%P까지 늘려

에너지 수요 억제책만 강조
전기료 인상문제는 언급안해

“전력에 대한 밑그림도 없이
목표 달성위해 무리한 설정”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 정부안(초안)에 워킹그룹(전문가집단)의 제안을 상당 부분 수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높였다. 워킹그룹의 표현처럼 ‘도전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안에는 원자력 발전 관련 내용이 빠지는 대신 재생에너지 정책과 함께 강력한 수요억제책 등이 중점추진과제로 대거 제시됐다. 하지만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무리한 목표 설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낙관론은 차치하더라도 핵심이 되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나, 수요억제에 따른 주요 제조업의 생산성 하락 등 갖가지 문제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어 ‘부실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정부안은 지난 연말 워킹그룹이 제안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워킹그룹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40%까지 잡으며 정부에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제안했다. 정부는 당시 “워킹그룹의 제안을 90% 이상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이번 정부안에 여러 현실적 제약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실상 5%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제2차 에기본(11%)보다 대폭 높였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 연말에 나왔어야 할 3차 에기본 정부안 공개가 4개월이나 미뤄졌는데도 이 같은 목표 달성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한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는 석탄발전의 대대적 감축을 예고했고, 이번 정부안에도 이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석탄발전의 감축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 및 청정에너지로서의 원전 필요성 등에 대해선 이번 정부안에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늦어도 5월 전에 나와야 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정부안에는 오로지 강력한 수요억제책만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에너지 다(多)소비(2000TOE 이상)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절감 협약을 맺게 하거나 신축건물의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확대 및 형광등의 시장 퇴출, 차량의 연비목표 도입 등 비용이 드는 수요관리 정책만 강조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로 예정된 하위 에너지 계획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최소한 법정 최고 에너지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전력에 대한 기본적인 밑그림조차 없다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억제책이 정부의 의지로만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기술과 비용이 반드시 받쳐줘야 하는 정책임에도 이를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포함했다고 지적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에너지수요관리에 필수 장치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경우, 지난 연말 화재로 인해 사용이 전면 중단돼 있으나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ESS가 재생에너지를 보조하지 못하면 다른 발전원을 투입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산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현실을 고려해 에너지계획이 수립돼야 함에도 업계의 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업계의 관계자는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방안을 보면 큰 틀에서는 맞는 방향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며 “기업 경영에 무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에너지·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수소차 보급 목표도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며 “보급 목표 달성을 전제로 미래 에너지원별 공급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만하다”고 말했다.

박정민·김성훈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