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성장에도 급증한 세금 부담…민간경제 비명 더 키운다

지난해 국민이 낸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377조9000억 원으로 1년 새 9.3%, 32조1000억 원이 늘었다.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3.0% 증가한 1782조268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 해 성장한 것보다 세금을 3배 이상 더 낸 셈이다. GDP 대비 세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1.2%로 역대 최고였고, 전년보다 1.2%포인트 높아진 상승 폭도 2000년 이후 최대였다. 지난해 세수 증가율이 급등한 데는 반도체 특수, 부동산 거래 급증에 따른 법인세·양도소득세 징수 호조가 적잖이 작용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생산·투자·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나빠지면서 다수 기업과 국민의 비명이 커가던 시기다. 그런 상황에서 세수 초호황으로 정부 곳간만 불렸으니 비정상이 아닐 수 없다.

세수를 늘리는 정도(正道)는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투자를 통해 이윤과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세와 법인세도 늘어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법인세 인상, 반(反)시장 정책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켰다. 취약 계층의 소득은 더 떨어졌고, 경제 허리인 30·40대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 그런 마당에 세금 쥐어짜기까지 가세했으니 투자나 소비에 쓸 돈을 더 뺏어간 격이다. 그러잖아도 공적 연금 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마저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는 판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운 정부에서 오히려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이율배반이다. 세금 퍼붓기로 정책 모순을 가리려고 하나, 본말이 바뀐 것이다. 민간 영역을 희생한 정부 지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올해에는 세수마저 여의치 않을 조짐이다. LG경제연구원이 2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3%로 내리는 등 국내외 예측기관들이 줄줄이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올해 470조 원대 슈퍼예산을 짠 문 정부는 또 6조∼7조 원대 추경을 강행할 태세다. 내년엔 500조 원을 넘기는 초슈퍼예산이 예고됐다. 한시바삐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주도의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세금을 창출할 민간은 위축되고, 국가재정은 급속히 악화한다.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 성격도 강하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리 세금을 퍼부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