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만성질환자 ‘대형병원 쏠림’ 차단… 健保재정 부담도 해소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왜

정부가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만성질환자는 약 13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에 달한다.

이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는 19조4000억 원(고혈압·당뇨 4조3000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54조 원)의 35% 수준이다. 건강보험에서 만성질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에는 26.8%였지만, 2014년에는 35.0%까지 늘어났다.

특히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800만 명 수준에 달한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효율적인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혈압관리율은 46%, 혈당관리율은 14%에 각각 머물고 있다. 대부분 자신의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지 않아 질환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만성질환이 정기적으로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만 가벼운 만성질환자 상당수가 의원급이 아닌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래 만성질환 진료비 중 의원급 비중은 2007년 41.6%에서 2016년 37.8%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역할 강화 및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하자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다.

정부는 이에 맞춰 기존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사업 간 연계·통합 모형 개발 및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2007년 시작한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2012년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2014년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 2016년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통합했다. 2017년 만성질환 관리 개선위원회에서 모델을 연구한 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전 준비단을 구성,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해 진행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