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6조7000억원 편성>먼지예산에 1.5兆 ‘플러스’… 실질 저감효과는 의문

단일 환경현안 첫 1조대 편성

핵심 배출원 감축에 7016억
지하역사 553곳 측정기 설치
체감도 높은 사업에 우선 배정
저감규모 年배출량 2.1% 불과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하기로 했다. 단일 환경현안에 1조 원이 넘는 추경이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핵심 배출원을 관리함으로써 경유차 370만 대가 1년간 내뿜는 미세먼지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2019년 미세먼지 관련 추경은 1조5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환경부에 할당된 예산은 1조654억 원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앞서 편성된 본예산까지 합하면 총 3조7000억 원 규모다. 추경은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에 7016억 원, 국민건강 보호 및 과학적 측정·감시에 1313억 원, 저공해 차 보급 및 대기환경 기술경쟁력 강화 등에 2315억 원이 쓰인다.

환경부는 이를 활용해 산업 부문에서 18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기존보다 11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 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경유차 조기 퇴출과 저공해 조치에 집중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기존의 7배 수준으로 늘린다. 생활 부문에서는 15년 이상 된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인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핵심 배출원 감축 사업 확대로 올해 약 6000t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며 “이는 경유차 370만 대가 2014년 배출한 양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553개소)에도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는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각각 추진한다. 특히 최근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같은 막대한 규모의 추경을 투입한다 해도 저감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가 올해 예상하는 미세먼지 저감 규모는 7000t(타 부처 미세먼지 대책 포함)가량인데, 이는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2.1%에 불과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는 감축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정했다”며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