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 41% 강력·폭력… 정신건강 R&D 예산은 83% 삭감

- 경찰청 통계 집계

강력범죄 비중 높아 평균의 2배

조현병 등을 앓는 정신질환자 일부의 범죄가 사회문제로 비화한 가운데 정신질환자 범죄 중 강력·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범죄 통계 대비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진주의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 관리에 대한 연구 예산 등이 포함된 정신건강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80% 이상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정신질환자의 강력·폭력 범죄 건수는 3706건으로 전체 정신질환자 범죄 902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1.1%에 달했다. 같은 해 전체 범죄 중 강력·폭력 범죄의 비중 19.3%에 견줘 2배 이상 수치다. 정신질환자의 강력·폭력범죄 건수는 전체 정신질환자 범죄 건수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 2013년 2433건에서 이듬해 2636건으로 늘었고 2015년 2896건, 2016년 3355건, 2017년 3706건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전체 범죄 중에서는 일부에 그치지만, 상해나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리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진주의 경우 정신질환자 관리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곳밖에 없었다. 피의자 안인득(42)은 2012년 진주 정신병원에서 6개월 입원 진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2013년 법무부의 보호관찰이 끝난 뒤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신질환자 범죄는 재범률이 2017년 66.3%에 달해 방치될 경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전과 횟수별로 봐도 9범 이상이 17.5%로 전과 1범(14.8%)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정신건강 관련 R&D 예산은 지난해 53억 원에서 올해 9억 원으로 44억 원(83.7%)이나 삭감됐다. 이 분야 예산의 사용처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 및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 등이 포함됐다.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와도 유관한 분야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자 등의 ‘묻지 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일상생활에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며 “개인적인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