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욱일기 日함정’ 입항 허용한 中…文정부 느끼는 바 없나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23일 욱일기를 달고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 참가한 것은, 일본과 역사는 물론 외교·군사·경제·사법 등 전방위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1894년 청·일전쟁 때 청나라의 북양함대가 일본 연합 함대에 굴복한 후 욱일기는 중국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의 상징이었다. 그런 중국이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호의 욱일기를 허용한 것이다. 관함식이 열린 해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참패한 치욕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제주 국제 관함식 때 욱일기 게양이 불허되어 일본 함정이 불참한 것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욱일기를 단 일본 함정의 중국 입항은, 국익과 미래를 앞세우는 외교가 어떤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에 접근했고, 일본도 대중 관계 개선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덕을 견제하는 ‘헤징 전략’에 나선 것이다. 아베 신조 정부는 23일 발표된 외교청서에서 중국에 대해선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고, 새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단계”라고 한 반면, 한국을 향해선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만 했다.

문 정부 들어 한·일 관계는 위안부 합의 파기에 초계기 갈등,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일로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기류는 여전하지만, 문 정부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한 경제 협력은 물론 북핵 해결과 동북아 평화도 어렵다. 오죽하면 미 상원이 한·미·일 공조 결의안을 채택했겠는가.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사와 피해자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자존심이 없어 ‘욱일기 관함식’을 허용했겠는가. 문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미래 발전을 위해 대일 외교를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