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주민에 시민권 신속허용…분할병합 속셈

시민권 취득기간 대폭 단축
푸틴, 새 행정명령에 서명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시”

젤렌스키, 對러 관계 시험대
우크라정부 “내정간섭” 반발

러시아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취득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는 인도주의 조처라는 입장이지만 2014년 러시아 귀속 찬반투표를 토대로 크림반도를 병합한 바 있어 장기적으로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분할병합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24일 타스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주민들이 러시아 시민권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돈바스 지역으로 불리는 도네츠크주, 루간스크주는 2014년 이후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지역으로 러시아와 반군들은 해당 지역을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간스크인민공화국 등으로 부르며 지난해 자체 선거까지 실시했다.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앞으로 돈바스 지역 주민들은 원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러시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크렘린궁 측은 이번 행정명령이 인도주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리, 규범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향후 돈바스 지역 내 러시아 시민권자 수가 증가할 경우 자국민 보호를 명분 삼아 우크라이나 최대 공업지역이자 자원이 풍부한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분할병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실제 러시아는 2014년 찬반투표 결과 주민 96.7%가 러시아 귀속을 지지했음을 근거로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적대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러시아가 독립국가 내정에 간섭하고 있으며 군사적 점령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파블로 클림킨 외교장관은 SNS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말라고 호소했고, 블라디미르 옐첸코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의 조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다음 달 취임을 앞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초반 국정운영 향배를 좌우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선 과정에서 포로셴코 현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러 관계에 온건한 입장이었던 젤렌스키 당선자 측은 “러시아에 대해 외교·제재 압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일단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보조를 맞췄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