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통과땐 ‘착오 송금’ 피해 80% 구제 가능”

- 은행법학회 등 심포지엄

전자금융거래 늘며 지속 증가
예보공사가 채권 매입후 반환
공적기관 비용부담 싸고 논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착오(錯誤)송금(송금인 잘못으로 이체된 거래)’ 피해 구제를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송금인 80% 이상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피해 구제 재원을 정부 재정 및 금융회사 비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선 추가적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법학회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보호’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하고 착오송금 피해 구제방안을 모색했다. 현행 착오송금은 수취인 동의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은행권에서는 9만2000건(2385억 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해 5만2000건(1115억 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착오송금은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늘면서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금인의 피해 구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금융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자의 채권을 80%가량에 매입한 뒤 소송절차 등을 거쳐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