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재권 보호·강제기술 이전 금지에 주력”

일대일로 정상포럼 기조연설
美무역협상 의식 ‘로키’ 기조
“일대일로,세계발전 기회 제공”

中정부 ‘채무함정론’ 적극 반박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제2회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한 150개국 5000여 명의 고위급 인사 앞에서 ‘중국의 힘’을 과시했다. 일대일로가 주변국들을 ‘채무 함정’에 빠뜨리는 중국의 패권 전략이 아니라 글로벌 인프라 건설을 통해 전 세계의 공동 발전과 공동 번영을 가져다주는 원대한 구상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北京) 야윈춘(亞運村) 국가회의중심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막식에서 “아시아와 유럽대륙에서 아프리카, 미주, 대양주까지 일대일로를 건설해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일대일로는 세계 각국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방 발전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으로 증명됐다”고 자평했다. 시 주석은 “오늘날 전 세계의 발전 불균형이 최대의 문제”라면서 “일대일로를 통해 공동 발전 번영을 위한 글로벌 상호 연결고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무역과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촉진하고, 선명한 보호주의 반대 기치를 내세우며, 경제 세계화를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보편적이며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보호주의를 비판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무엇보다 다자주의를 통해 일대일로의 양자 협력, 삼자, 다자간 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 주석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로키’로 대응하는 기류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시장 개방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강변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지식의 가치를 존중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 체계 전면 보완, 법 집행 강화, 강제기술 이전 금지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외국 자본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대폭 축소해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의 전방위적인 대외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참여국들을 빚의 수렁에 빠뜨린다는 ‘채무 함정론’에 대해서는 연일 해명성 설명을 쏟아냈다. 27일 열리는 시 주석과 37개국 정상들의 원탁회의에서는 일대일로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해 이에 대한 각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易綱) 중국 런민은행장은 25일 “향후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력 상대국의 채무 부담 능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저개발 상태에 있는 일대일로 참여국에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