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 권하면 부모라도 처벌

여가부, 보호대책 추진 발표

모바일·IPTV서 술광고 제한
배달알바 산재보험 의무화도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권한 성인은 부모라도 처벌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일 14개 부처·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이 성인의 권유 및 강요로 술을 마신 경우 동석한 성인에게도 청소년보호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현재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자만 처벌받게 돼 있는데, 청소년의 음주를 조장·방조한 성인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성인’에는 부모, 형제 등도 포함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과 동석한 성인이 술을 권유한 경우의 45.3%는 ‘가족’이었다”며 “관련 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성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또한 청소년 음주·흡연율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 모바일, IPTV 등 신종매체에서의 주류 광고도 제한하기로 했다.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같은 사유로 술을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제도가 이미 운용되고 있다.

‘배달 알바’로 일하는 청소년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된다. 한 해 평균 500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 산재를 당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554명의 청소년이 음식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